2021. 7. 23(금)

제23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기세배 전수교육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익산기세배 전수교육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의 안 번 호	2312		발의년월일 : 2021. 6.28.
			발 의 자 : 김경진 의원

Ⅰ. 개    요

1. 개정이유

민족의 얼이담긴 익산기세배의 계승발전을 위해 건립된 기세배전수교육관을 익산기세배 보존회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나,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제3호에서 정한 절차(의회 동의)를 이행치 않는 문제점이 있어 관련내용을 보완·개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시 절차 등에 대해서는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따르도록 함(안 제6조제1항)

Ⅱ. 조례안 검토결과 보고

1. 조례개정의 필요성

□이 조례는 민족의 얼이 담긴 익산기세배의 보존계승과 익산 시민의 정서 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익산기세배 전수교육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6. 4. 24일 조례 제842호로 제정되어 시행중에 있으나

□기세배 전수 교육관 운영을 민간에 맡겨 운영하고 있으나, 민간에 위탁시 의회의 동의 절차 없이 임의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바로 잡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 할 것임.

2. 개정조례안 검토의견

□안 제6조제1항을 개정하여 위탁시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 위탁 운영토록 함은 바람직한 개정이라 판단됨

□검토과정에서 추가로 개정이 필요한 제1조 목적에 상위법 근거를 추가 신설보완과 제6조제1항중 「문화예술진흥법」제5조제3항에 맞춰 추가보완 및 제4항중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 할 수 있다”를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교육관 운영에 필요한 종사원의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및 제7조제4항은 기세배교육관은 위탁운영중에 있고 정원을 별도로 규정할 근거가 없으며, 시의 재산을 수탁기관에서 신·증축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각각 삭제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오니 수정안을 참고하시어 안건심사하여 주시기 바람.

3. 수정이 필요한 조항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족	제1조(목적) (현행과 같음)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
의 얼이 담긴 ---------		재 보호법」 제2조제1항제2호
--------------------		및 「무형문화재법」 제2조,
		제37조에 따라 민족의 얼이
		담긴 ----------------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6조(위탁운영) ⓵ 익산시장	제6조(위탁운영) ⓵ ------	제6조(위탁운영) ⓵ -------
(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	-----------------------	------------------- 교육
육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 운영하기	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
위하여 교육관 설치 목적과	위하여 「익산시 사무의 민간	촉진을 위하여 시설의 관리
동일한 비영리법인 또는 익산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를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세배보존회(이하 “수탁자”	정한 절차에 따라 -------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한
라 한다)에 위탁 할 수 있다.	----------------------	절차에 따라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⓶ ~ ⓸ (생략)	⓶ ~ ⓷ (현행과 같음)	⓶ ~ ⓷ (조례안과 같음)
⓸ ---------- 비용의 전부	⓸ (현행과 같음)	⓸ ----------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지원 할 수 있다.
⓹ 교육관 운영에 필요한 종사	⓹ (현행과 같음)	< 삭 제 >
원의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
한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⓵ ~ ⓷ (생략)		⓵ ~ ⓷ (조례안과 같음)
⓸ 수탁자는 동 부지내의 새로		< 삭 제 >
운 시설물을 신·증축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익산시에 기부 체납하여야
한다.
⓹ (생략)		⓹ (조례안과 같음)

이상으로 익산기세배 전수교육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문화예술진흥법

[시행 2021. 6. 9.] [법률 제17585호, 2020. 12. 8.,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문화이용권), 044-203-2518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건축물 미술작품), 044-203-2758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과), 044-203-2649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육성), 044-203-2712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단체 지원), 044-203-2715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문예기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044-203-2714

제2장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건축물에는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약칭: 무형문화재법 )

[시행 2021. 6. 23.] [법률 제17708호, 2020. 12. 22., 일부개정]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042-481-496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2. 20., 2018.

12. 24., 2020. 6. 9.>

1. “무형문화재”란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전형(典型)”이란 해당 무형문화재의 가치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특징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보유자”란 제17조제1항 또는 제32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어 무형문화재의 기능, 예능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대로 체득ㆍ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유단체”란 제17조제1항 또는 제32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어 무형문화재의 기능, 예능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대로 체득ㆍ실현할 수 있는 단체를 말한다.

5. “전승교육사”란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정되어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이수자”란 제26조제1항에 따라 전수교육 이수증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7. “전승자”란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8. “명예보유자”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중에서 제18조제1항에 따라 인정된 사람 및

전승교육사 중에서 제18조제2항에 따라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9. “전수교육”이란 제25조 또는 제30조에 따라 보유자 및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전수교

육학교가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10. “전승공예품”이란 무형문화재 중 전통기술 분야의 전승자가 해당 기능을 사용하여 제작

한 것을 말한다.

11. “인간문화재”란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라 인정된 보유자 및 명예보유자를 통칭하여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종합적

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하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6. 23.] [대통령령 제31700호, 2021. 5. 25.,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ㆍ유지되고 구현되어야 하는 고유한 기법, 형식 및 지식을 말한다.

② 법 제2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대로 체득ㆍ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란 제16조 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요건 및 절차를 갖추어 전형대로 체득ㆍ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③ 법 제2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대로 체득ㆍ실현할 수 있는 단체”란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요건 및 절차를 갖추어 전형대로 체득ㆍ실현할 수 있는 단체를 말한다.

문화재보호법

[시행 2021. 6. 10.] [법률 제17409호, 2020. 6. 9.,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ㆍ민족적 또

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 각 호의 것

을 말한다.  <개정 2015. 3. 27., 2020. 12. 22.>

2. 무형문화재: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통적 공연ㆍ예술

나.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다. 한의약, 농경ㆍ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라. 구전 전통 및 표현

마.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바.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儀式)

사. 전통적 놀이ㆍ축제 및 기예ㆍ무예

익산기세배 전수교육관 운영조례

(    제정) 2006.04.24 조례 제84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족의 얼이 담긴 익산기세배의 보존계승과 익산 시민의 정서 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익산기세배 전수교육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위탁운영) ①익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교육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교육관 설치목적과 동일한  비영리법인 또는 익산기세배보존회에 위탁(이하 "수탁자"라 한다)할 수 있다.

②교육관을 수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익산기세배의 보존계승을 위한 교육, 공연 등 설립목적 수행을 위한 행사에 한하여 무료로 한다.

④교육관 위탁운영시 운영비는 수탁자 부담금 및 기타 찬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육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⑤교육관 운영에 필요한 종사원의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익산기세배 보존 육성에 최대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교육관 운영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동 부지내의 새로운 시설물을 신·증측하고자　할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익산시에 기부 채납하여야 한다.

⑤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익산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 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시장의 사무중 일부를 시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 이라 함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시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자와의 위탁계약기간 만료 후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2. 02.29>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2.02.29.>

5.  “미위탁”이란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익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은후 최초승인 기간내에 위탁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신설 2021.04.05>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③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재계약 또는 미위탁　시에도 의회 동의를 얻어야 하며, 재계약 시에는 재계약 동의를, 재위탁 시에는 재위탁 동의를, 미위탁 시에는 변경동의 또는 취소동의를 얻어야 하며, 의회 동의 기간을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된다. 단, 민간위탁금 등 예산으로 의회의결을 얻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개정 2012.02.29., 2020.1.8.> <단서신설 2014.04.17><개정 2021.04.05>

1. 일회성 또는 반복성 단순집행적사무로서 수탁기간이 1년 이하인 사무 <신설 2014.04.17>

2. 청소, 방호, 청사관리 등 단순행정관리사무 <신설 2014.04.17>

3. 위탁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무(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은 금액에 관계없이 의회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21.04.05>

④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4.04.17>

⑤시장은 민간위탁 동의를 얻은후 위탁동의에 대한 미위탁등 변경사유 발생시 즉시 그 변경사유를 의회에 보고하고, 제3항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0.1.8.><개정 2021.04.05>

익산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6조(위탁기간)   ① 민간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2.05.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재계약하고자 할 때는 계약기간 만료일 90일전까지 조례 제4조제3항 및 제12조의1에 정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